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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오늘의 날씨를 확인하다. 문 밖을 나와 목적지까지 가능 동안 겪게 될 주변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다. 특정지역에서 하루동안 일어날 수 있는 날씨와 온도변화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하며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 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짧게는 반나절에서서 길게는 7일 이상의 시간동안 일어날 수 있는 날씨의 변화를 기상이라고 한다. 특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기상의 누적 평균 값이 모여서 그 지역의 기후가 된다. 따라서 기후는 기상보다 긴 시간의 평균 변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 해에 걸쳐 고온다습한 평균기상을 유지하는 곳은 고온다습한 기후 지역이라고 칭하는 것이다. 기상의 변화는 단기간의 대처로 견딜 수 있다. 하지만 기상보다 긴 개념인 기후의 변화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필요로 하지만 도구와 기술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200여년전 산업화 이래로 많은 온실가스(대표적인 탄소)가 배출되면서 기후의 변화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때로는 예측 할 수 없는 변화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미 기후의 변화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지구적인 노력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쉬운 점은 다소 소극적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2021년 3월 3일 보도된 환경부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통해 아쉬운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Ⅰ. 2050 탄소중립 추진 배경 및 경과
◇ (배경) 2050 탄소중립이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로 확립
□ (주요국) EU에 이어 우리의 주요 수출경쟁국인 中·日의 탄소중립 동참, 美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전 세계 2050 탄소중립 체제 본격 출범 * 취임 첫날(‘21.1.20.)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국제기업) 글로벌기업 및 금융사는 주요 부품 공급처의 RE100 참여 및 ESG 투자 요구 등 기후대응 노력과 기업 경쟁력을 연계하려는 움직임 강화
□ (투자동향)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및 수소 가치 부각, 이차전지 시장(전기차 확대) 등 기후변화 산업 급성장 전망
◇ (추진경과)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50 장기저탄소전략 제출
□ (사회적 논의) 포럼 구성·운영*(’19.3월~12월), 국민 토론회(’20.10월), 공청회(‘20.11월) 등을 진행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구성·운영(’19.3~12월, 60여차례 회의 진행)
□ (선언·이행체계 구축)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20.10.28.)
ㅇ 이를 추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발표(’20.12.7.관계부처 합동)하고, 범부처 TF 구성운영(‘20.12.15.)
□ (국제사회 제출) 녹색위·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탄소중립 목표를 포함한 2050 장기저탄소전략(LEDS)을 UN에 제출(‘20.12.30.)
Ⅱ. 탄소중립 이행여건 및 환경부 역할
◇ (여건) 2050 탄소중립 비전 → 도전적 과제, 하지만 가야할 길
□ (우리의 現 주소) EU, 美등 선진국보다 늦은 배출 정점 시기(20~30년), 높은 제조업 비중,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고려, 매우 도전적 과제 * 감축 소요기간(배출정점 → 25% → 탄소중립) : EU(1990 → 2019 → 2050), 美(2007 → 2025 → 2050), 中(2030 → 미정 → 2060) , 우리나라(2018→ 2030 → 2050)
□ (미래의 우리모습) 미온적 대처는 수출경쟁력 악화, 자금조달 곤란 등 부정적 영향 초래, 탄소중립은 생존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야할 길
◇ (환경부 역할) 명확한 탄소중립 방향성 제시와 추진력 확보
□ (탄소중립 방향성) 2050 탄소중립이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정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도출, 부처별 정책 수립에 반영 추진
□ (추진력 제고) 기후변화 대응(감축+적응)이 환경부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예산, 사업, 제도 등) 구축
⇒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나 가야 할 길,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해 환경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력 확보 필요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 旣제시(‘21.2.1., 환경부 업무보고)
⇒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환경부 소관업무에 대해서도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추진
이상 환경부에서 배포한 이행계획 도입에 관한 글이었다. 이후 세부과제 주요 내용을 서술하게 되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구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EU와 미국 등 선진국은 구체적인 정책 아래에 예산 투입과 제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탄소배출의 25% 저감도 도달은 2030년까지로 예상하고 있다. EU와 미국이 2019년과 2025년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에 비하면 미국에 대비 산업 규모가 크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소극적인 대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야할길 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점차 발전적인 제도과 시행 되리라고 예상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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