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관련 좋은 논문 소개
에너지 전환 경로로서 공공 협력의 방향 탐색
에너지 전화 시대에 참조하면 좋은 논문이 있어 초록과 서론 부분만 소개합니다. 꼭 읽어보시고 도움을 받이시기를!
구글링으로도 검색 가능합니다!
연구초록 (ABSTRACT) 저자 : 홍덕화(2021)
이 연구는 공공 협력에 기초한 에너지 전환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된 논문입니다. 에너지 개발은 우리 모두의 것을 만들어가는 실천적 행동입니다. 탄소중립이 시행되면서 정치와 이념, 경제를 넘어서 에너지 공동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같은 재개념화를 토대로 에너지 커먼즈의 시각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공동체 에너지와 에너지 공기업의 협력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한다고 저자는 언급합니다. 공적투자 확대, 공동체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공기업 민주화, 빗장 커먼즈의 변형 억제, 민주적 조정을 통한 계통 연계 등 공공 협력을 통해 전환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1. 서론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한국판 뉴딜 정책의 후속 조치들이 속속 도입되 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는 뒤로 한 채 허울 좋은 장기 전망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 리 역시 커지고 있다. 아울러 기후운동을 중심으로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탄소중립 실행 방안과 그린뉴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탈핵 정책을 되돌리려는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에너지 전환 자체에서 전환 속도, 나아가 전환 경로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재생에너지 발전사 업자와 기업 간의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통칭 기 업 PPA법(Power Purchase Agreement)]은 전환 경로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쟁점 으로 부상했음을 잘 보여준다(그린피스 2021/3/25;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2021/3/25). 기업 PPA를 옹호하는 이들은 기업이 한국전력(이하 한전)을 경 유하지 않고 직접 전력거래를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필요하 다고 강조한다. 반면 반대 측은 녹색요금제나 제3자 PPA 등 RE100 (Renewable Energy 100%)을 이행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이미 도입된 상황에 서 기업 PPA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전력판매시장의 민영화로 귀결될 것 이라고 말한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기 위해 전력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놓고, 사회운동 진영 내에 서조차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한전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까지 제출되면서 논쟁 구도가 한층 복잡 해졌다(에너지경제 2021/1/1; 이투뉴스 2021/2/16).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 너지 시설을 빠르게 늘리려면 한전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해야 한다 는 주장과 한전이 발전사업에 뛰어들면 망 중립성이 훼손되고 시장 경쟁 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여기에 한전의 6개 발전자회사 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공기업 간 역할부터 조정해 야 한다는 주장이 가세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정부나 지역공동 체가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관 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 정부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에너지신문 2021/3/24).
전환 경로에 관한 논의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은 가장 논쟁적인 사 안 중 하나다. 그동안 한국의 에너지 공기업, 특히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환경·시민단체와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었다. 원전과 석탄화 력발전, 장거리 고압송전탑의 건설·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사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다. 환경적, 사회적 비용이 과소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에너지 공기업은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 하는 데 주력했다. 에너지 전환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에너지 공 기업은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원전 수출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 다.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 장과 민간 기업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오랜 시간 62 기억과 전망 2021년 여름호(통권 44호) 에너지 공기업과 맞서온 환경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새롭게 등장한 에너 지 전환운동과 에너지 공기업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만드 는 토대가 되었다. 공공 부문을 민주화하라는 요구가 공기업 독점 구조의 해체, 나아가 시장화로 연결되면서 전환 전략으로서 지역화·공유화와 시 장화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대신 에너지 공공성을 재구축하는 것과 의 거리는 멀어졌다(홍덕화 2019).
이와 같은 논의 지형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공 부문 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상당 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전 세계 곳곳에서 전력산업 사 유화에 대한 저항이 느는 것과 함께 재공영화(remunicipalization), 에너지 민 주주의(energy democracy)와 같은 사회운동과 대항 담론이 부상했다. 2010 년대 중후반 그린뉴딜이 급진화되면서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 부문의 전략적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다. 이 과정에서 공공 부문과 시민사회의 새로운 결합을 모색하는 시도가 늘 었다(키시모토 외 2020). 하지만 국내에서는 에너지 공공 부문의 역할을 재 조명하는 논의가 거의 진전되지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진 전력산업 구조 개편 논쟁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송유나 2018; 홍덕화 2017). 최근 에너지 전 환을 위한 전력산업 구조 개편 방안으로 한전으로의 재통합(김윤자 외 2020)이나 시장화와 지역사회혁신을 결합하는 방안(이상엽 외 2020)이 새롭 게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는 것에 비하면 관련 연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특히 에너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 부문과 지역에너지, 공동체 에너지(community energy)의 결합 가능성 일반논문 에너지 전환 경로로서 공공 협력의 방향 탐색 63 을 탐색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연구는 공공 협력에 기초한 전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공동체 에너지가 부상하고 에너지 공공 부문이 재조명받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고, 에너지 커먼즈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다. 특히 커먼즈를 물리적 자원이나 공동체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공공 부문과의 관계 속에서 재해석한 연구들을 통해 에너지 공기업과 공동체 에너지의 상호 구성적 결합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이처럼 에너지 커먼 즈로 재해석한 공공 협력은 국가 스케일의 에너지 공공기관 간 협력, 나 아가 지역에너지공사, 에너지협동조합 등 국가 스케일을 벗어난 공적·공 동체적 조직과 국가 스케일의 에너지 공공기관 간의 다중 스케일적 협력 을 포괄한다. 나아가 공공 협력은 에너지 공공 부문과 공동체 에너지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변 형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절과 4절에서는 발전자회사의 재생에 너지 사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공공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 구체 적인 방향을 살펴본다. 발전자회사의 재생에너지사업 전략이 공공 협력 에 기초한 전환 경로를 구축해 가는 데 대단히 중요하지만 발전자회사의 중장기적 전환 경로는 아직 불분명하다. 공동체 에너지와 지방정부의 협 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지만 발전산업과 에너지 공공 부문의 중추 를 이루고 있는 발전자회사와 공동체 에너지 간의 협력 방안은 거의 이야 기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이 연구는 발전자회사의 재생에너지사업을 출발점 삼아 공공 협력의 가능성을 추적하고자 한다. 공공 협력의 단초들이 보여주는 바, 에너지 커먼즈는 전환 경로를 둘러싼 64 기억과 전망 2021년 여름호(통권 44호) 기존의 대립 구도를 해체하고 대안적인 전환 경로를 만들어가는 매개 역 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