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
1970년대에 기후변화 관리의 필요성이 EU를 중심으로 처음 대두되었다. 즉 온실가스의 영향력과 위험성을 인지한 때라고 하겠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이후 장기적 목표로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어느 수준으로 억제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다. EU국가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최대 2도 상승으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강하게 주장했다.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 제4차 종합평가보고서에 2도 목표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2도 목표는 2009년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 결과물인 코펜하겐 합의에 포함되었고, 이듬해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시 칸쿤 합의 채택으로 공식화되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
국제사회는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비준하였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0(ZERO)가 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쿄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지구온난화 책임을 지자는 목적의 합의였으나 미국 부시대통령 재임시절 탈퇴하였다. 그리고 파리협약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여하자는 목적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하였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다시 재가입하였다.
왜 1.5도인가
IPCC는 2018년 10월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승인했다.
이는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도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이상 감축하여야 하고 2050년 경에는 탄소중립(Net Zero)를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2도 목표 달성 경로의 경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25% 감축하여야 하며, 2070년경에는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해야한다고 제시)
아래 표를 살펴보면, 1.5도가 상승했을 때 생태계 및 인간계는 높은 위험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확인 할 수가 있다.
탄소중립의 개념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인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여러번의 포스팅으로 확인해보았다. 탄소의 중립은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탄소 배출을 마냥 억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탄소 배출의 총량과 탄소 흡수/제거의 총량을 같게 하는 개념이다. 기술학문적 정의를 살펴보면은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 (ZERO)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ZERO)가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Net-ZERO라고 부른다. 대기 중으로 배출한 탄소의 양 정도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운 탄소 총량을 중립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다.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은 탄소를 영양분으로 흡수하는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는 방법(숲 조성)과 포집하는 방법 그리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 및 상용화하는 것이 있다. (해당 블로그의 "기후변화와 대응기술"에는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 있음) 그리고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 배출량을 거래하는 방법이 있다.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하게 포스팅 할 예정임)
다음 포스팅에는 국내외 대응 현황에 대해서 살표보고자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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