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국내외 대응현황에 대한 글입니다.
국내외 대응현황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전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LEDS와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서 정해진 목표를 바탕으로 함 : 2도, 1.5도)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장기저탄소발전전략)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년 주기 제출)
2020년 12월 18일 기준 현황으로 스웨덴(2017),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2019), 헝가리(2020) 6개국이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 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EU는 가장 먼저 2도로 억제하자고 노력했음)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었던 파리협정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재가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에너지 강국 미국이 화석연료 비중을 줄인다고 했을 때 오히려 러시아 등 나라에서 수혜를 받거나 화석연료 활용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유럽은 탄소국경세도 검토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지키지 않는 나라에게는 국가무역시 관세를 더 부과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 중국 : 2006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2020.09.22. UN총회, 시진핑 주석)
- 일본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2020.10.26. 의회연설, 스가 총리)
우리나라의 대응현황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31일 제출 마감시일에 파리협정에 기초한 1.5도로 UN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7일 산업부에서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서두에는 ["적응적(Adaptive)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탄소 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을 언급했다. 이전 포스팅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바와같이 탄소중립정책에 소극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이지만 적극적 참여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다.
각국의 감축 소요기간
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이상 감축하여야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2도씨 목표 달성 경로의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25% 감축하여야하며, 2070년경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여러 각국은 파리협정으로 1.5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것이다.
한창 산업화를 진행 중에 있는 중국과 개발도상국은 탄소중립정책을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탄소의 배출 정점 시기를 늦추는 것이 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각국이 약속한 탄소 감축 소요기간은 배출정점 -> 25%감축달성시기 -> 탄소중립의 순이다.
(1) EU(유럽연합) : 1990 -> 2019 -> 2050
(2) 미국 : 2007 -> 2025 -> 2050
(3) 중국 : 2030 -> 미정 -> 2060
(4) 우리나라 : 2018 -> 2030 -> 2050
중국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에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그리고 탄소중립 달성 시기도 각국 보다 10년 뒤인 2060년으로 채택했다. 중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은 값싼 화석연료 사용에 제약이 됨으로 최대한 배출 점정시기를 늦추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25% 감축을 달성하려고 한다. 또한 EU와 미국 등 선진국보다 늦은 배출 정점 시기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높은 제조업 비중과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따라서 매우 도전적인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미온적 대처는 수출경쟁력을 약화(탄소국경세) 시킬 것이고, 자금조달 곤란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탄소중립은 생존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가야할 길임에 틀림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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